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국 소싸움 예산 급감에도 경남 지자체 '시대역행' 예산 편성
법"이라며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와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지자체들이 소싸움 명칭을 ' 소 힘겨루기'로 바꾸고 협회 명칭도 변경했지만,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경기 방식은...
소싸움 에 7억 쓰는 진주시... 시민들 '그 돈 교육·복지에 써라'
법"이라며 '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폐지와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지난 12일 발의했다.... 코로나19 이후 대회를 중단한 정읍시, 완주군, 김해시, 함안군은 사실상 소싸움 이 폐지된 상태고, 올해까지...
동물학대 소싸움 폐지 전국행동, 6개 시군 소싸움 예산 미편성에 환영 입...
반면 정읍시, 완주군, 김해시, 함안군 등은 코로나19 이후 사실상 대회를 열지 않고 있어 소싸움 관련 사업이... 경북 청도군의 경우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상설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만 포함했으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확산으로 전통 소싸움경기가 중단되면서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와 지역의 관광지 주변 상권의 붕괴를 넘어 전통 싸움소 육성 기반마저 위협받고 있음 - 비대면 산업육성 정책에 발맞추어 무관중 온라인 우권발매 도입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온라인 우권발매 도입으로 우려되는 사행성 심화와 청소년 이용 등의 문제는 현재의 ICT 기술로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임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싸움을 활성화하고 소싸움경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투표권 발매 없이 순수한 관람의 목적으로만 행해지는 소싸움대회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싸움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소싸움경기와 마찬가지로 소싸움대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민족의 전통 민속놀이인 소싸움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확산으로 전통 소싸움경기가 중단되면서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와 지역의 관광지 주변 상권의 붕괴를 넘어 전통 싸움소 육성 기반마저 위협받고 있음 - 비대면 산업육성 정책에 발맞추어 무관중 온라인 우권발매 도입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온라인 우권발매 도입으로 우려되는 사행성 심화와 청소년 이용 등의 문제는 현재의 ICT 기술로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임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경정ᆞ경륜 경기가 장기 휴장하면서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공공기금 조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함 - 경륜ᆞ경정 승자투표권 온라인 발매를 허용해 비대면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존 장외매장 운영을 대체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고자 함 - 온라인 발매를 통해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 확산을 방지하고 경륜ᆞ경정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보장과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공공재정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