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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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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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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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장섭 시장, 李 대통령에 '청주특례시·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건의
이 시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 국가균형발전 을... 행정권한과 조직특례 강화, 2027년 6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시행 전 '지방자치법' 개정도 건의했다....
대구가 국가 에 요구한 것은 '국비'가 아니다…무너진 성장판 다시 세울...
이에 따라 국가 주도의 사업 전환과 특별법 개정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수도권 으로 집중된 기업과 인재, 투자와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국가균형발전 의 실질적인 조치가...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 수도권 할증 빠진 반쪽짜리 정책인가
지난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 시행된 지 2년 2개월 만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한... 덜고 국가 균형발전 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료 싼 비 수도권 으로 몰려 '악순환' 발생할 수도 그러나 에너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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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에서는 균형발전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미흡했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한 상황임 -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인구감소위험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인구감소위험지역에 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인구감소위험지역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소속으로 인구감소위험지역의 발전을 위해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여 인구감소위험지역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례시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추가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제고 및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