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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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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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표] 1998년 통일역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ngil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0%252F214865_112039_2144_v150.jpg&w=3840&q=75)
[연표] 1998년 통일역사
15 :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 단체 대표자회의`,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98 본건 의료 인 선언` 발표 "1. 남북 정부는 `납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그 부속 합의서를 실질적으로...
국회 본회의, 연체이자 부담 완화 법률 안 등 138건 처리
대표발의)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원안, 김홍걸 의원 대표발의) ▲ 남북 협력 기금법... (대안) ▲ 보건의료 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등 335건 발의
일부개정 법률 안(25일, 유의동 의원 등 10인 발의) ▲ 의료 기기법 일부개정 법률 안(25일, 김미애 의원 등 11인... 발의)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26일, 조정식 의원 등 10인 발의) ▲산업안전 보건 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은 민족 모두의 이익과 남북한 경제공동체 건설 및 동북아 경제권 형성 등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추진될 필요가 있음 - 현재 남북한 간의 합의에 의해 개성공단 개발사업이 대표적인 남북 경제교류·협력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현재 중단된 상태임 - 한반도 물류중심 및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발전 잠재력을 갖춘 국토 중앙부 비무장 지대의 북한 인접지역에 보다 성숙된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특별구역 지정 및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를 위하여 새로운 남북경제협력 모델사업으로 남한의 제조업 분야의 생산성 제고와 북한의 공업기술력 향상이라는 남북 상호 비교우위 분야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하며, 남북 주민 간 공동생산 참여 및 상호 이해와 협력의식을 제고함으로써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촉진할 수 있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을 한반도 및 동북아 교통ᆞ물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에 시범 지정하고, 개발ᆞ운영 및 확대할 수 있는 입법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 -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평화경제특별구역을 경기도 파주시 관할 지역 내에 우선 지정하도록 함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토지수용, 준공검사, 조세ᆞ부담금의 감면 등을 규정함 - 평화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세제ᆞ자금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북한진출기업의 입주, 산업평화의 유지 등을 규정함 - 평화경제특별구역과 관련된 인력 및 물자교역, 협력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평화경제특별구역에 북한주민의 출입ᆞ체류 등에 관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남북한 주민의 접촉신고나 협력사업 신고수리제도 등을 재정비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 제도를 구축 및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북한주민과 회합·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확인을 위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전화, 편지,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인터넷을 통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일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협력사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수리를 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신고수리 여부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북한의 무력 도발로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남북교류·협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통일부장관의 남북교류·협력 제한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남한 주민이 있는 경우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간의 협력사업은 최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18.4.27.)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협력사업 추진 시 관련 분야에 대한 통일부의 전문적인 식견과 조정능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임 - 협력사업의 승인 여부에 관한 심사 시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검토가 더욱 필요할 것임 - 통일부장관이 남북한의 문화?관광 등에 관한 협력사업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할 경우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거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간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협력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구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방송 분야의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협력사업의 정의에 방송 분야를 추가하여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방송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