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위원회 설치, 전문교원 양성, 지원센터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자녀가구의 자녀 양육ㆍ교육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18년 최초로 1 미만으로 떨어진 후 2020년에는 0.84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함 - 저출생 추세가 고착화되면 우리나라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저출산ᆞ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15년간 약 22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음 - 정부의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 지난 성과와 한계를 냉철하게 돌아보고, 더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함께 실효성이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다자녀 가구의 임신, 출산, 산후조리, 양육, 교육을 비롯해 주거까지 연령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함 - 다자녀 가구의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경우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도서, 학용품 구입비, 학원, 교습소 교습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 분양, 무상임대, 주택 구입자금, 임차자금 지원 등의 주거지원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다자녀 가구 구성원이 박물관, 미술관, 체육관, 공연장, 고궁, 공원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는 감면하는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청소년들의 노동, 노동권에 관한 인식이 미흡하고 산업체 현장실습 과정에서 노동관계법 침해 및 산업재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학교교육 차원을 넘어선 범사회적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근로기준을 무시하거나 악의적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들도 있지만 자신의 책무 등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사업주도 있어 예방차원의 노동인권교육 기회제공도 필요함 - 언론의 노동인권교육 지원을 통해 노동의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노사상생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노동인권교육위원회를 둠 -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심의ᆞ의결를 거쳐 5년마다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노동인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노동인권교육센터가 실시하는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법을 일부 개정하여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정기적으로 대학에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학교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의 설립자ᆞ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이 관할청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 「초ᆞ중등교육법」에 따른 제재수단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시험지 유출과 같이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어 시정 또는 변경이 불가한 사안에 대해서는 「초ᆞ중등교육법」을 통한 제재처분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이에 관할청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학교의 설립자ᆞ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 대해서는 관할청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