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단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창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형공장 설립에 대한 특례를 확대함 -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는 회계의 범위를 국립학교 및 사립학교 내 산학협력단 회계로 확대하여 대학의 적극적 사업 참여를 유도함 - 대학의 산업기술단지 조성ᆞ운영사업에 대한 현금출연 근거를 마련함 - 국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산업기술단지 사업에 대한 재정적 참여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 -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여 지가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산업용지의 소유자로부터 그 지가상승분의 일부를 관리권자가 기부받아 기반시설 확충 등 입주기업체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경우 외에는 아무런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산업단지 개발이나 공공의 목적으로 관리기본계획을 통한 용도별 구역 변경 등에도 지가상승분을 기부받을지에 대해 관리권자가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이 경우에도 지가상승분의 기부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어 왔음 - 현행 법률은 모든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사업시행자 및 대행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재투자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개발이익의 사유화가 목적이 아닌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해당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이를 면제하는 것이 필요함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경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 기부를 면제하도록 함 -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해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조직에 관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4차 산업혁명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학문·기술 간 연계를 통한 융합연구의 필요성이 현대과학기술에서 강조되고 있음 - 융합연구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이 줄어들고 있음 - 융합연구사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 재원 규정을 마련함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융합연구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연구기관 간 융합혁신생태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임 - 연구회는 연구기관으로부터 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연구기관 간 또는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간의 협동·융합연구를 협동·융합연구로 약칭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연구회 사업으로 규정함 - 협동·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협동·융합연구 사업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협동·융합연구사업의 운영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함 - 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은 연구회의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 이 법 시행 당시 연구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연구기관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지역조직은 연구회 이사회가 정하는 존치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