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학교를 폭파하라-⑦] 수능 한 번 대신 과목별 국가자격…'무엇을 얼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21828_482569_1211.png&w=3840&q=75)
[학교를 폭파하라-⑦] 수능 한 번 대신 과목별 국가자격…'무엇을 얼마...
예술적 재능이 탁월한 학생도 대학 간판을 얻기 위해 자신의 진로와 직접 관련 없는 과목 경쟁에 매달려야... 현행 고등교육법 체계에서도 대학의 장은 법령과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며, 세부적인...
"자칫 이념 투쟁"…거리두던 입시 정책 말 꺼낸 李 [청와대는 지금]
전 교육 부 장관 후보자이기도 하다. 국교위, 수능 서술형 문항 도입 구상...李 "면접보다 공정 " 그런 이... 고등교육법 에 따르면 교육 부가 대학 입학 전형 계획을 공포하면 한국대학 교육 협의회는 이를 준수해 ‘대학 입학전형 ...
순천향대, 의대 합격자 11명 실수로 더 뽑아… 교육 부 "초과 인원만큼 내...
[사진=순천향대] 의과대학 입시 경쟁 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가운데,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입시... 전원 입학 시키기로 결정했으나, 교육 부는 입시 공정 성 훼손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초과된 인원만큼 내년도 의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학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이 입학전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해야 함 -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대학에서 부정행위에 의한 입학취소와 관련해 조사 및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학교생활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고등교육기관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글로벌 고등교육 시장을 적극 선도하기 위해서는 유학생의 양적 확대와 함께 유학생 질 관리 및 한국 적응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하는 시점임 - 이를 위해 국내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선발할 때 입학 전형 자료로 영어, 한국어 등 어학 능력을 요구하고 있음 - 교육부장관은 어학 능력 중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하고 있음 -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ᆞ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