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05656공포개정안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2-01-11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670대안반영폐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장비를 갖춘 소유자ᆞ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응급장비 점검결과를 관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의 대상자로 추가함 - 응급장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사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의원등19인2021-03-09
2101577대안반영폐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종사자가 없는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도 별도 처벌조항을 마련하여 구급차를 막아 세운 운전자에 대한 처분이 솜방망이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와 유사 사건의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해소하고자 함

김승수의원 등 14인2020-07-0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