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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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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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입법 이슈]당원명부 대조부터 법인 허가 취소까지…국회, 조직적 정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04%252F202608041446243750756-2-681933.jpg&w=3840&q=75)
[입법 이슈]당원명부 대조부터 법인 허가 취소까지…국회, 조직적 정치...
여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도... 또는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해 정치활동에 조직적ㆍ반복적으로 개입한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강일 의원, SNS 유료 광고 허용 공직선거법 대표발의
내용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은 후보자 등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광고를... 이에 이번 개정안은 유료 선거 광고 게시 매체를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이강일, SNS 유료 타겟광고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대표발의
내용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은 후보자 등이 인터넷을... 개정안은 유료 선거 광고 게시 매체를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두고, 위원 임기를 신설하여 선거방송과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소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여 방송과 언론 관련 사무를 통일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결정하는 유권자가 됨 - 민주주의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므로 학교는 아이들이 민주시민의 태도와 역량을 갖춘 건강한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함 -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고 국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정치적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후 토론 등 비판적 분석을 거쳐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요구됨 - 미국, 캐나다, 독일, 스웨덴의 청소년 모의선거 교육 사례를 살펴보고 있음 - 학교의 정치화는 경계해야 함 - 학생을 정치적 무균상태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학생의 빈약한 정치 경험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학교 내 모의선거교육의 실시를 어렵게 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개정하여 학생들의 선거 체험을 강화하고 아이들이 건강한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 교육의 토대를 다지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인한 학교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교육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선거교육을 이용하여 교사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