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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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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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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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76년 역사 해운조합, 선원 차별·내항 해운 위기 대응 ‘올인’ [D:로그...
지역 균형 발전과 해상교통 복지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세제 불균형, 내항 산업 위기 키워…반드시 개선” [인터뷰] 이채익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100개 과제 바탕 조합원 권익 향상 “ 소득세 차별...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국세기본법 □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국기법 §10) ㅇ 일반우편 송달대상에 소득세 ‧법인세... 성장촉진 지역 , 고용 · 산업위기 지역 ** 중소기업이 수도권 인구감소 지역으로 공장 이전하는 경우만 적용(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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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AU인사이트] 2025년 9월 둘째 주 핵심 이슈 TOP 10 모아보기
또 기후 위기 ㆍ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미래 위기 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AI... 신설 고용 노동부 산업 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국가데이터처 개편(통계청 승격)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을 떠나 수도권과 대도시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본인이 납부할 소득세의 10% 한도에서 본인 고향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함 -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간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됨으로써 지방의 재정상황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2008년에 고향세(기부금)를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혜택을 주는 고향납세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지역간 재정격차의 완화 및 지역주민들의 결속력 강화의 계기가 마련되었음 -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보내 지역홍보 및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효과까지 거두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고향을 떠나 수도권에 사는 납세자가 고향의 세입으로 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그 신청에 반드시 응하게 함 - 고향의 재정상황을 개선하고 지역간·지방자치단체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간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됨으로써 지방의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해짐 -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부금 모집을 위한 관련 입법조치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음 - 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납세액의 10%까지를 본인이 지정한 위기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법 상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는 실정임 - 고용위기ᆞ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도로서 국민들이 위기지역에 대하여 기부금을 납부할 경우 사업자 소득의 손금산입 특례와 및 개인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의 특례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은 권명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