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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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뉴스AS]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그럼, 군대 간 사람은 양심 없냐고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590%252F406%252Fimgdb%252Fresize%252F2016%252F1020%252F00501949_20161020.webp&w=3840&q=75)
[뉴스AS]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그럼, 군대 간 사람은 양심 없냐고요?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를 하지 않으면 병역법 제88조 1항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돼... 그는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8항 위반 혐의로 2006년부터 8년동안 무려 49차례나...
일반 예비군 훈련과는 달리 동원훈련은 ‘ 병역법 ’ 적용
또한 훈련 불참 시 동원훈련은 병역법 에 적용을 받는 반면 일반 예비군 훈련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의 적용을 받는다. 벌칙에 있어서 도 동원훈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을 경우 바로 고발되며 1년...
![[세무사 실무편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180419043716.jpg&w=3840&q=75)
[세무사 실무편람]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쟁의행위기간 ■ ' 병역법 ', ' 향토예비군 설치법 '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농어촌 등의 공공의료기관에서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보충역인 공중보건간호사, 공중보건약사 또는 공중보건의료기사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등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간호사는 부족한 상황임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를 규정하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인하여 국가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의료인력 확충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할 의료인력 양성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간호사의 경우에는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임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더불어 간호사를 포함하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961년 제정된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개정함 - 최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이를 반영하려는 입법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상에 표기되어 있는 ‘향토방위’라는 용어를 현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지역방위’로 개정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를 사유로 분할복무를 하는 경우 복무 중단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