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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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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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설] 19년 만의 국선 변호 보수 인상, 제도 정상화의 출발점 되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koreanbar.or.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1%252F34637_27305_3436_v150.jpg&w=3840&q=75)
[사설] 19년 만의 국선 변호 보수 인상, 제도 정상화의 출발점 되어야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경쟁률이 제도 시행 이후 최저 수준인 3.3대 1에 그친 사실은 현장의 위기가 이미 구조 적... 이는 결국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 질적 법률 조력의 약화를 의미한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우리 제도 보수...
![[인터뷰] "'나의 변호사 ' 서비스 강화 박차... 청년 변호사 해외공관 파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koreanbar.or.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8%252F27906_18948_5141_v150.jpg&w=3840&q=75)
[인터뷰] "'나의 변호사 ' 서비스 강화 박차... 청년 변호사 해외공관 파견...
" 변호사 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로스쿨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야 합니다. 법률 실무에 종사하다가 실력이 향상 되...
정의와 인권의 수호자는 누구? … 우수 변호사 8인 시상
유현경 변호사 는 전주지 법 국선전담변호사 , 대한 법률구조 공단 소속 변호사 로서 피고인 및 소송당사자 인권... 최운희 변호사 는 약 10년간 국선전담변호사 로서 국선 변호 3000여 건을 맡아 국선 변호의 질적 향상 및 인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의자에 대한 형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포한 피의자가 미성년자, 농아자인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ᆞ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인 경우 및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인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함 - 피의자국선변호인의 선정 등 업무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피의자국선변호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피의자국선변호인의 선정 절차 및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피의자국선변호운영위원회 설치 및 독립성 보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피의자국선변호인의 조력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 국선변호인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국선전담변호인 제도가 도입된 이후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를 관리?감독하는 현행 체제 하에서 국선전담변호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변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취지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선전담변호인의 선발·감독 기능을 법원으로부터 독립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부장관이 국선변호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에 필요한 전문지식,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력방법 및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국선변호사로서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과 수사나 재판절차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 군인 등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 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함 - 군검사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만 국선변호사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군검사가 선정할 수 있는 국선변호사의 자격을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로 규정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