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의 선정권과 평가권을 가지는 상황에서는 국선전담변호사가 사실상 법원에 소속된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게 되어 독립된 변론을 진행하기 어려워짐 - 이에 국선전담변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과반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국선변호운영위원회가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 및 해촉을 심의하고 피고인이 국선전담변호사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을 비하하는 뜻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농아자’라는 표현을 ‘청각 및 언어장애인’으로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 있는 권한집중형 구조를 취하고 있는 바, 검찰에 막강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각종 비위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수사구조를 재설계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 하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집행에 관한 권한을 보유토록 하고, 검찰과 경찰이 보유한 수사권은 수사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수사청 설립을 통해 수사청 공무원인 수사관리가 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배분하여 기소와 수사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고,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 수사관이 수사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수사관이 범죄를 수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함 - 검사는 영장청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관에 대하여 수사지휘를 할 수 있고, 공소제기 또는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사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음 - 수사가 종료된 사건의 경우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재수사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재수사 요구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차 수사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함 - 수사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 검사가 2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도록 하고,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공소제기를 위한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수사과정에서의 참고인 출석과 관련하여 수사관은 피의자가 아닌 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없고, 피의자가 아닌 자의 거주지나 사건의 현장 등에 출장하여 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 수사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사에 대한 사건의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의 국선변호인 규정을 준용함 -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고 관리하도록 운영한 국선변호인제도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전문기관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의뢰하여 해당 기관이 국선변호인을 선정·관리하도록 함 - 수사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과 하위법령인 경찰의 「범죄수사규칙」이 체포시 고지내용을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어 일반 국민 뿐만 아니라 일선 수사기관 역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권리 고지를 해야 하는지 혼란이 있음 - 체포시 고지 대상에 진술거부권을 명시하고 체포가 종료된 뒤에는 지체 없이 체포된 피의자에게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여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고 수사기관의 정당하고 신속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여 형사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장실질심사에 있어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강제 구인한 후 심문하고 있음 - 이는 심문기일에 출석의사가 충분한 피의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법정에 출석해 방어할 권리를 전혀 주지 않은 채 강제처분을 하는 것임 - 이에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 자진 출석하게 한 후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