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642상임위 심의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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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3714임기만료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침체에 따른 대량실업이 예고되는 가운데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지키기와 일자리 만들기 사업의 적극적인 장려와 지원이 필요함 - 노사합의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과 교대제 전환을 통한 일자리나누기의 확산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고용유지지원금 및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카지노, 경륜·경정, 복권 등 사행산업 수익금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추미애의원등 21인2009-02-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63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불평등한 소득의 배분에 대한 교정이 필요함 - 한시적으로 고소득자와 기업에게 특별재난연대세를 부과하고자 함
장혜영의원 등 10인2020-11-23
2105632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현장 수요에 맞게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금 재정 보강이 필요함 - 재난 극복의 사회연대 원리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재난연대세’를 일시적으로 신설하는 동시에 이로 인해 걷힌 세수의 1/2을 ‘재난관리기금’에 적립하고자 함
장혜영의원 등 10인2020-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