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활력 넘치는 서산시 건설 위한 다양한 활동 추진
토 지정 보를 제공했다. 특히, 시는 각종 기관 등에서 업무 추진을 위해 요청한 약 5만 5천 필지, 약 9천1백만... 기존 소방 계획서는 소방 대상 물의 규모에 따라 대형, 소형으로 구분해 건축물 용도에 따른 화재 위험 특성을...
![[기고] 용접 등 중요공사 사전신고제, 알고 계시나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iminilbo.co.kr%252Fnews%252Fdata%252F20230412%252Fp1160279875129319_103_thum.jpeg&w=3840&q=75)
[기고] 용접 등 중요공사 사전신고제, 알고 계시나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수 소방 서에서는 용접 등 중요공사 사전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 신고제 운영 대상 은 화재경계지구 로 지정 돼 있는 여수국가산업단지, 5층 이상이며 객실 150실 이상 건축물, 상영관이...
![[21대 국회 반환점, 지역 국회의원 입법 성적표]피선거권 18세 이상으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silbo.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07%252F942519_535661_016_v150.jpg&w=3840&q=75)
[21대 국회 반환점, 지역 국회의원 입법 성적표]피선거권 18세 이상으로...
2020년 11월23일 통과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주목되는 법안이다. 법안의 골자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화재경계지구 로 지정 한 대상 에 대해서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 시설 등 화재 안전시설의 보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ᆞ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구조ᆞ구급대원을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며 유관기관 간 협력 의무 부여 등을 통해 구조ᆞ구급대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구조·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 -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구조·구급대원을 폭행하는 행위 등에 따라 구조·구급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화재, 재난ᆞ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초기 대응활동을 강화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등 관계인은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ᆞ구급 활동을 하기 위한 상시적인 조직체인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