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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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용만 의원 “119항공대 소방헬기 내용연수 지정해야”
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인명을 구조하거나 도서ㆍ벽지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를 의료 기관에...
"관리 인력 없음"···노인 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의무화의 벽
그럼에도 현행 응급의료 법상 AED 설치 의무는 공항과 철도시설, 일부 공동주택 등으로 제한돼 왔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공보건 의료 기관, 구급차, 여객 항공기 및 공항, 철도객차,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집중조명] 이재명 정부 첫 국감… 구조 부실과 부재한 국가책임 화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가 이송 병원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된 의료 기관은 이를 우선 수용해 응급 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응급의료기금의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 과태료ᆞ범칙금 예상수입액 비율을 상향하고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에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응급환자의 장거리 이송 비용 지원을 통해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유자ᆞ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 취학 전 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이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유치원 및 초?중?고는 물론 대학교에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함 - 이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대상에 「영유아보육법」상의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상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 그리고 「고등교육법」상의 학교를 포함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 여객 항공기 및 광역철도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위급상황 시 심폐소생장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치가 설치된 시설의 소유자ᆞ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심폐소생장치를 구비하도록 명시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3에 따른 특별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한 행사의 관할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나 구급차 등을 확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