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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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노동복지회의소 ' 건설근로자 공제회+α'가 관건
건설근로자 공제회를 기본 모델로 기능·사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예산 확보와 재계의 역할 등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건설근로자 법)에 따라 1997년 설립된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근로기준법상...
0.5일 일하고 현장 옮기면 ‘0일’?… 건설 퇴직공제 시스템의 허점[나유...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등에 따라 이런 퇴직공제사업을 비롯해 건설근로자의 복지 증진, 직업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타공공기관이다. 현장 옮겨 다녀도 ‘내 퇴직금’ 쌓이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기준 ‘사업주’ 단위로 원복… 건설 업계 “인...
E-9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일반 외국인에 발급되는 비자다. 단순ㆍ비전문 노동 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건설 업뿐 아니라 제조업이나 농업 등에도 발급된다. 문제는 건설 업의 특수성이다. 건설 업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수급인에게 매월 지급하도록 함 - 건설근로자를 경력 등에 따라 기능별로 구분·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도급인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피공제자의 공제부금을 직접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함 - 퇴직공제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 제도 도입, 피공제자 근로일수 신고제도 도입,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제도 도입, 퇴직공제금 지급대상 확대, 소멸시효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12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회가 공제부금에 이자를 합산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함 - 2005년도까지 발급된 퇴직공제증지가 더 이상 회수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증지 판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재원 활용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판매대금의 운용수익만이라도 건설근로자를 위한 고용 및 복지 사업 수행 시 재원으로서 활용하도록 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고자 함 - 현행법은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에게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함 - 12개월 미만 납부자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요건을 완화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자 함 - 지급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퇴직공제금의 존재를 몰라 소멸시효가 경과되고 수급권이 소멸된 금액만 2019년 4월 기준 156억 원에 달함 - 공제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늘려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의 지급기준인 납부 월수 12개월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피공제자가 많아 상당수의 건설근로자나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와 60세에 이른 경우에는 최소 납부 기간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임 -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와 반환금을 징수할 권리의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권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 및 사용자는 퇴직금이나 귀국시 필요한 비용 확보를 위해 귀국비용보험과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함 -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이 160억원에 달하나 사용처가 제한되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소멸시효 완성으로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보관중인 휴면보험금등의 사용처를 원권리자에게 찾아주기 사업, 송출국가에 대한 지원 사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복지사업 등으로 확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된 경우에는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군 복무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퇴직한 사람이 상이연금 수급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상이연금 수급권에 관한 사항을 안내 또는 고지하도록 의무화하여 향후 권리 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여 입는 피해를 없애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