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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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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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빈집 의 재탄생] 도시 빈집 사들여 번듯한 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5.yna.co.kr%252Fetc%252Finner%252FKR%252F2025%252F10%252F24%252FAKR20251024110200061_01_i_P4.jpg&w=3840&q=75)
[ 빈집 의 재탄생] 도시 빈집 사들여 번듯한 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만큼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동안의 정비 사업은 주로 소유자 에게 건물...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다. 건의안에는 빈집 을 철거 해 나대지가 되면 재산세가...
경기도, ‘ 빈집 해소 3법’ 개정안 마련해 법제화 추진
‘ 빈집 해소 3법’은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종합부동산세법으로, 빈집 해소를 위해 재산세... 현행 지방세법은 빈집 을 철거 해 나대지가 되면 재산세가 인상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도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경기도, 빈집 해소 3법 마련 법제화 추진
- 빈집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토록 하는 소유자 에 대한 재산세 동결 건의 - 인구감소지역 4억이하 빈집 ... ‘ 빈집 해소 3법’은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종합부동산세법으로, 빈집 해소를 위해 재산세, 양도소득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빈집 철거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을 개선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빈집의 철거를 유인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일관된 세제혜택이 없음 -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자진하여 철거하거나 빈집 철거명령에 따라 자진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