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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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의료관광, 역대급 실적…혜택 사라진 올해는 성장세 불투명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3년 61만 명, 2024년 117만 명, 2025년 201만 명으로 3년간 매년 두 배 수준의 증가세를...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부가세 환급 특례 를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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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되면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세제 지원, 인력 문제, 해외 진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제 혜택 방안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 10%, 중견기업 12%, 중소기업 15%의 세액 공제를...
“금투세 폐지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큰 죄인지 이재명 대통령은 알까.”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 전년 대비 세수가 2.7% 줄었다. 2009년 금융위기 땐 1.7% 줄었다. 1998년 IMF는 3% 줄었는데... “국회의원 법안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이다. 이거 감면해 주자, 저거 감면해 주자. 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문화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 여건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특별재난연대세로 걷힌 국세의 1/2를 고용보험기금에 적립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 고갈 문제에 대처하고 실업자에게 원활한 구직급여 지급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의 경우 통상 인적·물적 피해가 심대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금전적 지원이 절실한 경우가 많아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 내국법인이 2022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위하여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1천만원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