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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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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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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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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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브리핑 모음(8월21일)] 부산항만공사(BPA), 2026년 을지연습 연계...
행정과 복지 , 지역의 부동산 전문 네트워크가 힘을 모아 주거 취약계층이 보다 나은 주거 환경에서 안정 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부산 사상구, 전국 지방 자치단체 일자리대상 ‘특별상’...
![[단독] 공공임대 늘수록 종부세 부담도 '눈덩이'…LH·SH·GH 최소 113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8%252F19%252F2608190908138340_500_tc.jpg&w=3840&q=75)
[단독] 공공임대 늘수록 종부세 부담도 '눈덩이'…LH·SH·GH 최소 113억↑
지방 공기업 의 타격도 크다. SH와 GH의 자체 추산 결과, 세제개편안 시행 시 2028년 종부세액은 지난해 대비... ◆ 적자 수조원인데 세금 가중…세제 개편에 정부 주거복지 부담 모순 이 같은 고정적인 세 부담 증가는...
국민 쌈짓돈 200조 불투명한 운용…주택기금, 외부견제 받나
법 조항에 포함했다. 회계연도를 마친 후 기금운용위에서 6개월 안에 기금 운용 성과와 결과 분석, 주거안정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 복지 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정부 나 공기업 중심의 당연직 위원 외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의 개방ᆞ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시설지원기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지방공기업법의 사업 적용범위에 교육시설 관리 사업을 추가하여 교육감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전문적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도시정비사업이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공공도시정비사업을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의 적용범위에 추가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주거안정정책을 지원하고자 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등 공공도시정비사업이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를 순화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