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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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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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활력의 제고를 위하여 신성장동력ᆞ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 - 서민ᆞ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통한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면서 소득공제 한도를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함 - 공평과세를 위하여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개선함 -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감면함 - 지역특구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의 고용창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특구 입주기업 중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의 수에 2천만원을 곱한 금액과 투자누계액 전액 중 적은 금액이 종전의 세액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한도로 세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함 - 창업기획자의 출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기획자에 출자한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거주자가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함 - 벤처기업의 우수한 인재 영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임직원의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을 1년간 1억 원에서 3년간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함 -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기업을 확대함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세율을 조정함 -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에 내진보강 설비를 추가함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 -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고용 증가인원 1인당 한도금액을 상향조정함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함 - 근로소득 증대세제 개선 및 경력단절 여성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에 추가함 - 일자리 나누기를 한 고용유지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 보전분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함 - 과세이연 후 대체취득한 자산이 상속ᆞ증여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신설함 -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과세이연 요건을 완화함 -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시 조기 손금산입 허용함 -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요건 완화함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의 요건 완화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보완함 - 농지 또는 초지의 영농조합법인에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범위를 조정함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을 추가함 - 기부장려금 제도를 보완하고 박물관·미술관 등 이전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과세특례를 신설함 -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가산세를 폐지함 - 임대주택펀드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 - 세금우대저축자료 범위 확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의 이자ᆞ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함 -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액의 10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함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중 주택에 관한 요건을 폐지함 -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상향조정함 -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추가공제의 중복 적용을 가능하게 함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가산세를 완화함 - 국책은행의 원활한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자금을 조달ᆞ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이전의 소득금액과 투자금액에서 손실보전준비금 잔액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함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적용 포기 한시적 허용함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함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기간 연장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금 관련 제품 및 스크랩 등이 혼합된 물품을 거래하는 경우 전용계좌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함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등의 운영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를 신설함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노후경유자동차 교체 지원을 위한 개별소비세 감면,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고 감면받는 관세 합계액의 한도를 2배로 상향조정함 -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감면제도를 개선함 - 농협은행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신설, 금사업자 또는 스크랩 등 사업자가 금거래계좌 또는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등에 대해 개정함 - 중소기업 접대비에 대한 손금인정 한도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활력의 제고를 위하여 신성장동력ᆞ원천기술의 연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 - 서민ᆞ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통한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면서 소득공제 한도를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함 - 공평과세를 위하여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개선함 -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창업중소기업 등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세액을 감면하지 아니함 -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과 대ᆞ중소기업협력재단에 대한 출연의 목적 확대, 신성장동력ᆞ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에 대해 개정함 - 지역특구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의 고용창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특구 입주기업 중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의 수에 2천만원을 곱한 금액과 투자누계액 전액 중 적은 금액이 종전의 세액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한도로 세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함 - 창업기획자의 출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기획자에 출자한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거주자가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함 - 벤처기업의 우수한 인재 영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임직원의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을 1년간 1억 원에서 3년간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함 -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기업을 확대함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조정함 -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에 내진보강 설비를 추가함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 -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고용 증가인원 1인당 한도금액을 상향조정함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함 - 근로소득 증대세제 개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과세이연 요건을 완화함 -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시 조기 손금산입 허용함 -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요건을 완화함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의 요건을 완화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보완함 - 농지 또는 초지의 영농조합법인에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범위를 조정함 -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에 추가함 - 기부장려금 제도를 보완함 -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 - 소기업ᆞ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가산세 폐지, 임대주택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세금우대저축자료 범위 확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의 이자ᆞ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액의 10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0퍼센트에서 12퍼센트로 상향조정함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내국법인이 30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 또는 출자하는 경우 배당금 또는 분배금 중 일정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집합투자증권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일정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함 - 근로장려금 주택요건을 개선함 -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상향조정함 -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추가공제의 중복 적용을 허용함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감액시 최저금액 규정을 신설함 - 국책은행의 원활한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자금을 조달ᆞ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이전의 소득금액과 투자금액에서 손실보전준비금 잔액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적용 포기 한시적 허용,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기업의 장애인운동경기부 설치ᆞ운영에 대한 과세특례를 연장함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기간 연장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대회의 운영과 관련된 외국법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특정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7년 3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9개월 연장함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 -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확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감면제도 개선, 농협은행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금사업자 또는 스크랩 등 사업자가 금거래계좌 또는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중소기업 접대비에 대한 손금인정 한도특례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 -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일몰이 도래하는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적용대상과 공제율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지원 제도를 강화함 - 고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함 - 기업구조조정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함 - 주주에 대한 고배당 유인 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배당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신설함 - 진정한 기부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기부장려금 제도를 도입함 -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과세ᆞ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지방세에 대한 특례와 관련한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규율하도록 함 - 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 연장과 적용대상 확대, 중견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과세특례 적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이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와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ᆞ투자의 소득공제 기간과 공제율 확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재설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함 -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과 적용대상 및 공제율 확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과 공제율 조정, 서비스업 기업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병역을 이행한 후 중소기업에 복직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의 연장과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한도를 상향 조정함 -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재도입,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기산점을 합리화함 -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의 기산점을 합리화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 감면기간의 기산점을 변경함 - 세액감면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원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적은 무점포판매업과 해운중개업을 법인세 등의 감면이 제외되는 업종에 추가하고, 본사를 이전한 경우의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제외하도록 조정함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농지 또는 어업용 토지 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제도를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로 변경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함 -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대상 확대와 적용기한 연장,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과 세율 조정,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의 적용기한 연장과 적용범위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고 기부금단체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금 세액공제 상당액을 신청에 따라 본인이 공제받는 대신 기부금단체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함 - 소기업ᆞ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합리화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대상을 합리화하고 공제한도를 확대함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함 - 분리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을 액면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집합투자증권으로 하여 그 한도를 설정함 - 과세특례를 합리화함 - 저축상품 간의 중복되는 과세특례를 조정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통합하여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재설계함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의 연장과 재설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서민층의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을 완화하고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과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사후관리기간을 연장함 -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개선함 -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 영세 자영업자를 추가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기간 및 결정기간을 연장함 - 중소기업의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함 -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과세특례를 도입하고 전기버스와 기저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면세유를 부정 유통하여 적발된 석유판매업자가 변칙적으로 면세유를 계속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유판매업의 양수인이 해당 석유판매업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해당 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를 부정유통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석유판매업의 지정을 취소하고 5년간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함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금스크랩을 추가함 -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축소와 감면 제도의 합리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청년고용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감면한도를 확대함 -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 사업장에서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일반 감면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일반 감면사업과 구분하여 각각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 - 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면세 한도의 상향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지역개발제도가 개편되어 현행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와 신발전지역이 2015년 1월 1일부터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는 실정임 - 고용위기ᆞ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제도로서 국민들이 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납세액의 10%까지를 본인이 지정한 위기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ᆞ산업위기극복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지정함으로써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부금 모집을 위한 관련 입법조치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음 - 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납세액의 10%까지를 본인이 지정한 위기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법 상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