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62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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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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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60161원안가결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지방양여금의 재원으로 그 전액이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되던 전화세가 폐지되어 부가가치세로 통합됨에 따라 교통세의 일부를 지방양여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세 전액을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로 전입함 -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함
정부2000-10-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646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는 실정임 - 고용위기ᆞ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제도로서 국민들이 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납세액의 10%까지를 본인이 지정한 위기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ᆞ산업위기극복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지정함으로써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권명호의원 등 12인2020-11-23
2105627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이 납부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까지를 본인이 지정한 고용·산업위기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고용 안정과 조속한 경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명호의원 등 10인2020-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