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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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나주 시민사회 " 발전 5사 통합 본사·2차 공공기관 혁신도시 로"
대전환과 국가 균형발전 을 위해 발전 5사 통합 본사와 2차 이전 공공기관의 광주전남공동 혁신도시 이전을... 현행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29조제1항은 이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로 이전하는 것을...
구자열 원주시장 "공공기관 2차 이전… 혁신도시 우선 배치가 원칙"
구 시장은 26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국가 균형 발전 의 핵심 축임을 강조했다. 원주시는... 구자열 원주시장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과 국토교통부의 방침을 들어 공공기관의...
상주시, '상주형 특화 공공기관' 유치 나서
위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다. 정부는 앞서 2019년까지 10개 혁신도시 를 중심으로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특히 현행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은 이전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시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도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전 원칙을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 규정하여 역차별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정의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인용하여 규정하고 있음 - 법률 개정(법률 제17597호, 2020. 2. 8.)에 따라 해당 조문이 현행 제2조제10호로 이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에 맞추어 정비되지 못하여 인용조문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서 인용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정의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서 제2조제10호로 변경함으로써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비하여 법률의 정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용어 및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함 - 현행법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남아 있음 -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을 혁신도시 발전에 투입하는 등 거시적 측면에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에 따른 혁신도시특별회계를 삭제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혁신도시계정으로 편입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에서는 균형발전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미흡했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한 상황임 -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인구감소위험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인구감소위험지역에 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인구감소위험지역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소속으로 인구감소위험지역의 발전을 위해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여 인구감소위험지역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