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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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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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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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제개편안이 바꾼 가업승계, 지금 준비해야 할 것
온 중소 · 중견기업 이 상속을 계기로 경영의 연속성을 잃는 것을 막기 위해 가업상속 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산업의 기업 이 더 적합한 승계자일 수 있다. 개편안은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8을 신설하여...
황정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중소 기업 이 중견기업 또는... 통합 투자세액공제 도 신성장 · 원천기술의 사업화 시설 투자 는 대 기업 3%, 중소 기업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與황정아 “지방 벤처·혁신 기업 ‘성장 인센티브’ 필요”
27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중소 기업 이 중견기업 또는 대 기업 이 되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소재한 지자체는 개발억제로 인한 피해가 크며, 주한미군 재배치로 인해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었음. 이에 따라, 장기간 반환되지 않은 공여구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안함.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및 기지 이전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동두천시와 그 주민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세입은 동두천시에 있는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변상금·신탁수입 및 이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액의 100분의 30 등으로 함 - 세출은 연도별 사업계획 시행에 필요한 경비, 지역주민의 편익시설과 주한미군 관련 생업자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 등으로 함 - 그 관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동두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동두천시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동두천시장은 이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동두천시의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안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공업지역 지정 및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ᆞ증설을 허용하도록 함 - 동두천시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를 동두천시에 신설ᆞ증설할 수 있도록 함 - 동두천시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ᆞ자연도 1등급 권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은 경기도지사 및 동두천시장이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할인하여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국·공유재산을 대부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공유재산에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동두천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 중 국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지원지방도는 경기도지사가, 그 밖의 도로는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관리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두천시장으로부터 교육관련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받은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화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경기도는 동두천시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공공청사 건립, 생활체육시설ᆞ공원ᆞ도로 등의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경기도와 동두천시는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공여구역 반환으로 인하여 동두천시의 주민 중 전직ᆞ전업하여야 하는 자를 대상으로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많은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음 - 비수도권은 날로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설비투자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0.2∼2.8%p까지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비수도권의 위기를 돌파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함 -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둠 -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지원 및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기회발전특구 내 규제 특례 등의 근거를 둠 - 외국인학교와 병원 등의 설립 및 운영 지원, 기회발전특구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 부동산 가격 안정 및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대폭 확대함 -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함 - 저소득 가구 및 서민ᆞ중산층 지원을 위하여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의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대상?계약기간?납입한도 완화 등을 통하여 서민ᆞ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함 - 법인을 통한 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유사법인의 유보소득 중 일부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함 -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에 대한 감면한도를 신설함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벤처기업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면제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 -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기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초연결네트워크구축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함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ᆞ중견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 - 중소ᆞ중견 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확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공장 신설 이외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낮은 실효성 등을 이유로 2018년 12월 31일에 적용기한이 종료된 점을 감안하여 공장 신설의 경우도 이에 맞추어 적용기한을 종료함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를 연장함 - 축사용지ᆞ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 보완 및 적용기한을 연장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국민의 대표적인 자산형성 수단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도를 전면 개편함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합리화함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합리화함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합리화함 - 근로ᆞ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개정함 - 투자ᆞ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신설,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ᆞ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함 - 특정내국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를 신설함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추가함 -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 감면을 신설함 - 전통주 또는 소규모 주류제조장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해당 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를 주세 면세 대상에 추가함 - 입국장 인도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하여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주세를 면제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현금영수증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신설함 - 세액공제액의 이월기간을 확대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대폭 확대함 -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함 - 저소득 가구 및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하여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의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대상?계약기간?납입한도 완화 등을 통하여 서민ᆞ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함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함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함 -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소재ᆞ부품ᆞ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신설함 -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주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 - 벤처기업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면제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 -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함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및 초연결네트워크구축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함 -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중소ᆞ중견 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중소ᆞ중견 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를 연장함 - 축사용지ᆞ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 - 서민에 대한 저축지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종합저축, 조합 등에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이자ᆞ배당소득비과세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국민의 대표적인 자산형성 수단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가입대상을 19세 이상 거주자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계약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편함 - 월세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 요건을 정비하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합리화함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합리화함 - 적용기한을 2년 단축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적용함 -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함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합리화함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 확대함 - 근로ᆞ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를 확대함 - 근로장려금 신청 주체 규정을 정비하고 세무서장의 근로ᆞ자녀장려금 직권신청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투자ᆞ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추가함 -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 감면,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전통주 또는 소규모 주류제조장 방문 외국인 관광객에 판매한 주류에 대한 면세를 신설함 -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금융지주회사의 명칭사용용역과 관련하여 연결 부가가치세 제도 도입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임 -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상황의 극복에 공헌한 약사, 의사, 간호사 등 민간부문에 대해 재정 및 세제를 통한 합당한 지원 및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임 - 전기통신사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임 - 초연결 네트워크(5G) 시설투자 등을 포함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범위를 확대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5G 시설투자를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시 적극 반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