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박완수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혼잡통행료 등을 세입으로 하는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교통시설 확충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주정차위반 적발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교통혼잡 발생지역의 주차시설 부족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을 주차시설 확충 등 교통시설의 개선을 위한 사업에 소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주차시설 확충에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함 - 교통시설의 확충을 통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교통의 국제적 기준이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인 상황에서 국내 버스 등 대중교통의 공공성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버스 등 대중교통체계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교통 개선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등 성격이 서로 다른 평가제도를 통합·운영하면서 평가제도 상호 간에 중복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됨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분리하여 시행함 - 심의절차를 개선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을 교통이 혼잡한 도시교통정비지역과 그 교통권역으로 한정함 -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밖의 지역에 대한 사업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의 심의절차를 개선함 - 승인관청 소속으로 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을 심의함 - 심의대상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교통전문가가 참석하는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승인관청이 사업의 승인과정에서 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을 심의함으로써 승인관청의 자율성ᆞ책임성이 강화되고, 심의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자의 시간적ᆞ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운용방법을 개선함 - 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 관련 기초자료 연구ᆞ조사 등을 신설함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을 분명히 하고 이의제기된 과태료 처분을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관청을 건설교통부장관·시장 또는 승인관청으로 수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징수된 과태료와 범칙금은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운용되고 있음 -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 등에 활용되는 부분이 적고 정부의 단순한 재정확보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도로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의 수입을 도로의 개선에 필요한 경비에 주로 사용하도록 세출을 제한함으로써 도로의 관리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 제고를 달성하고자 함 -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관리, 교통안전시설의 개선·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함 - 특별회계의 세입은 현행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및 국고에 귀속되는 범칙금으로 충당함 - 특별회계의 세출은 도로의 개선에 필요한 경비나 교통안전시설 설치·개선에 필요한 경비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개선 경비보조에 재원 100분의 40을 사용하도록 하한을 정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바닥면적 합계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함 -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역별 교통 수요의 증감이나 교통여건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시장은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조정하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교통관리를 시행하기 위하여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연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