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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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치家]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②ㅣ AI 재정혁신·교부금 개편·미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85865_398306_317_v150.jpg&w=3840&q=75)
[정치家]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②ㅣ AI 재정혁신·교부금 개편·미래...
그는 국가 균형발전 과 양극화 해소 등 모두의 성장을 위한 포용예산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또한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입법 지원 능력 강화와 의회 외교 추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정식...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 "상생의 공진화 전략 필요한 시대"
하지만 각자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협력하는 것이 올바른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집행부가 추진 하는 정책 과 예산 집행이 공정하고 효과적 으로...
![[인터뷰] 김현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news24.com%252Fv1%252Fb5e7798458fb88.jpg&w=3840&q=75)
[인터뷰] 김현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강화하고, 정책 적 조율을 이루는 중요한 자리다. 지방의회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효과적 으로 전달하고 지방자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지방시대위원회나 국가 지역 균형발전 포럼도 참여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여 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높여 해상 치안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재정비를 도모하려는 것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재정비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연계ᆞ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초광역권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혁신도시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혁신도시계정으로 편입하여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위한 재정운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소관 사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회의, 소위원회, 관계부처협의회, 자치단체협의회, 자문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운용 주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하고, 혁신도시계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