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61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1-05-2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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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등을 하는 도시공원ᆞ공원시설이나 신축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시설 중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음 -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하고자 함
남인순의원 등 16인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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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 소관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나누어져 규정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보건복지부 소관의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 소관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관련 내용을 통합하고 관리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일원화하고자 함
김원이의원 등 15인2020-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