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5)](/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52557_99200_3647_v150.jpg&w=3840&q=75)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5)
피해자 국민건강 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증거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ㆍ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2의2. 주거지역의 제한 3.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전자담배도 단속…전북 금연 구역 전면 점검
제품도 「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로 분류돼 금연 구역 내 사용이 제한된다. 도는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조례 지정 금연 구역 은 교육환경 보호구역 6539개소를 비롯해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 주유소 및...
오늘부터 단속 시작…안이든, 밖이든 '이것' 하는 순간 바로 과태료 10만...
유치원· 어린이 집·초중고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공공 구역 도 금연 구역 에 해당한다.전자담배 금지 구역 , 알고 보면 더 많다 국민건강증진법 외에도 별도 법률로 흡연이 금지된 구역 이 있다. 전자담배도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해수욕장에서 이용객의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 해수욕장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수욕장을 법률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법률이 정하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흡연을 할 수 있음 -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