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이재명 정부의 ESG 정책 톺아보기
이를 토대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4.5일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연차일수를 확대하고... 도입하고 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허용할 예정이다. 계획안에는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동물병원 수의사를 위한 모성보호제도의 핵심① : 출산휴가 와 육아휴직
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보장된 법정 권리이며 실제로 근로 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률 은... 다음 회차에서는 근로 시간 단축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 난임치료 휴가 등 다양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일·가정 양립제도의 두 마음
근로기준법 은 출산 전후 휴가 , 유산·사산 휴가 부여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은 배우자 출산 ... 현재는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로 인해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이 증가하고,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기간을 임신 후 32주 이후에서 28주 이후로 확대하고, 취업규칙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임신기 근로시간 유연화를 확대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의 제공 장소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지 않았지만 통념상 사업장에서 근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19 사태로 원격근로제 등 유연근무가 시행되었고 이후에도 기후 변화 등으로 다른 전염병의 확산이 있을 수 있으며 산업구조의 다변화로 근로형태, 평가보상체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응하여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ᆞ휴가 등 육아ᆞ돌봄지원제도를 보장하고 있음 - 육아ᆞ돌봄지원제도의 보장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육아ᆞ돌봄지원제도의 실질적인 활용가능성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육아ᆞ돌봄지원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기 위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함 - 임신ᆞ출산ᆞ육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보다 신속히 처리하도록 함 -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등에 대하여 다른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 신청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도록 함 -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ᆞ사산 휴가 또는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휴가를 거부하거나 시기ᆞ기간의 조정을 협의할 권한이 없는 휴가로 규정하고 있음 - 실제로는 근로자의 휴가 청구를 받은 사업주가 그 응답을 거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휴가사용을 방해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에서 사업주의 휴가 허용의무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청구’를 삭제하도록 하고, 그 휴가기간을 14일로 연장하는 한편,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근로자의 일ᆞ가정 양립과 돌봄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