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60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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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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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604상임위 심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 총장 선임 과정에 있어 이사회에서 직원ᆞ학생들의 의견과 다른 총장후보자를 결정해 총장 선임이 중단되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직원ᆞ학생들이 직선제를 통해 총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지금의 구조는 대학 운영의 민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총장추천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3명의 후보를 결정하고 이를 교원ᆞ직원 및 학생의 직선제를 통해 총장후보자를 선출하도록 하고자 함
정청래의원 등 11인2020-11-20
2108424상임위 심의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 직할부대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합동군사대학 및 군사편찬연구소 등을 국방대학교 소속 조직으로 조정함 - 교육철학 및 전문성을 지닌 다양한 인재를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 - 국방대학교가 아닌 자는 국방대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정부202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