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철도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본계획 수립, 보상금 지급 등을 통해 주민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임.
철도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 철도소음으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 주민들이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음 - 해당 지역 주민의 피해를 완화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 군 공항 및 민간공항의 경우에는 소음피해 방지대책,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포함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어 철도 주변 주민들과 공항 주변 주민들과의 형평성에 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한 실정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공항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등을 포함하는 중기계획을 수립할 경우 미리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면서 의견수렴의 절차·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법 시행령에서는 의견수렴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기관이 자의적인 선택에 따라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 형식적인 의견수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중기계획 수립 시 미리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설문조사의 실시, 공청회 등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ᆞ고시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해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까지 완화함으로써 저층 고밀도 개발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항시설관리자나 공항개발사업자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