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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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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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도수치료 통제 관리급여…'적법 or 위헌' 심판 대
여부 심판 이 이뤄지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는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제기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위헌확인’ 사건을 제1 지정재판부 에서 전원 재판부 로 심판 회부 결정했다. 헌법소원 은 헌법 재판관 3명으로...
부모 '사실혼 소송' 모른 자녀, 항소 막히자 재판소 원…정식 심리
재판소 원을 비롯한 헌법소원 은 헌법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에서 사전심사를 진행해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정식 심판 회부를 결정한다. 헌재는 이날 항소이유서를 너무 늦게 냈다는 이유로...
재판소 원 여파… 헌재 재판 지연 가속화 우려
헌재 지정재판부 가 각하한 사건을 제외한 본안 사건 평균 심리기간은 774.3일로 집계됐다. 본안 사건 평균... 헌법재판소법 38조는 ‘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정하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형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에는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음 - 한시적 합헌의 경우 소급효를 처음부터 인정할 것인지 합헌결정 이후부터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가 법에 규정이 없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사례가 아직 없음 - 독일에서는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입법적인 해결을 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단서를 개정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로 이전하고, 헌법재판소도서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균형발전과 헌법재판 및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두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헌법정신을 진정으로 계승하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판관회의의 의결정족수를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으로 개정함 - 헌법재판의 전자적 송달 간주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단축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과 수사ᆞ정보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ᆞ해지일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이를 근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사찰 논란이 불거지는 등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한 입법 공백의 상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통신자료 제공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하여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 사후통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