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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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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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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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개정 형소법 헌재 전원 재판부 로…위헌 판단 가능성은? [법조계에 물어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헌법소원 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가 먼저 심사하며,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데 3명 모두 동의할...
헌재, 野 청구 형소 법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
[리포트]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헌법재판소 를 찾아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을 청구했습니다. 김태규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지난 13일)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에는 검사에 의한 사법적 통제가...
'개정 형소법 위헌' 국민의힘 헌법소원 , 헌재 전원 재판부 회부
헌법소원 이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8월 25일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가 청구한... 통해 "권한쟁의 심판 이 다시 제기될 경우 , 헌재 반대 의견의 핵심 논리가 새롭게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형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에는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음 - 한시적 합헌의 경우 소급효를 처음부터 인정할 것인지 합헌결정 이후부터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가 법에 규정이 없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사례가 아직 없음 - 독일에서는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입법적인 해결을 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단서를 개정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로 이전하고, 헌법재판소도서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균형발전과 헌법재판 및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두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헌법정신을 진정으로 계승하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판관회의의 의결정족수를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으로 개정함 - 헌법재판의 전자적 송달 간주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단축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과 수사ᆞ정보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ᆞ해지일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이를 근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사찰 논란이 불거지는 등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한 입법 공백의 상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통신자료 제공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하여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 사후통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