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고 회의록 공개를 통해 대법관 후보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1년 1월 공수처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함 - 공수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 공수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휘ᆞ감독, 재판집행지휘ᆞ감독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을 준용함 - 공수처법 제8조제4항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음 - 대법원장ᆞ대법관ᆞ사법연수원 부원장 및 교수ᆞ법관인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검사와 마찬가지로 수사처검사 역시 향후 해당직무에 임용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에 수사처검사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형(形)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둠 -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15년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함 - 양형위원회 위원을 수사처검사 경력을 포함하고,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수사처검사를 추가 증원하고 전체 양형위원회 위원수를 13명에서 14명으로 늘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 이후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어 왔음 - 법원은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검찰에 비해 개혁의 성과가 매우 미미하였음 -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로부터의 법원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음 - 사법행정위원회는 사법행정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원 외부의 각계 위원들로 구성하여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사법행정을 구현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균형 있게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대법원장의 인사권 남용을 통제할 방안으로 사법행정위원회에서 판사의 임명, 연임, 퇴직, 보직 등 인사와 관련한 기본원칙 승인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법행정위원회 산하에 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인사안을 심의하도록 함 -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구제 절차로 법관독립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 법원 내부의 민주주의를 장려하고자 함 - 사법행정위원회를 도입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심의하여 시정할 수 있는 법관독립위원회를 설치함 - 법관은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거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의 임명과 연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법관인사위원회는 총 11명의 위원 중 9명이 법조인 또는 법률전문가로 구성되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어려움 - 법관인사위원회 제도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관을 임명하지 못하고, 연임심사에서도 부적격한 법관을 걸러내지 못함 - 법관의 인사를 전적으로 사법부에 맡겨두는 것은 국민들의 민주적 정당성 요구를 저버리는 것임 - 법관인사위원회의 위원을 21명으로 확대하고 그 중 10명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심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함 - 법관 인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법원에 대한 국민의 견제를 제도화하고자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의 적격심사를 사실상 내부에서 이루어진 평정에만 의존한 결과 수사를 잘못한 검사나 무리한 기소를 한 검사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함 - 검사평가제를 검사 적격심사에 반영하여 검사 적격심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