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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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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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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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용화 칼럼] 한국 미디어 는 왜 '뒷북'만 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181037_244907_5355_v150.jpg&w=3840&q=75)
[유용화 칼럼] 한국 미디어 는 왜 '뒷북'만 칠까
특히 한국의 관련 법 체계는 수십 년 동안 요지부동의 규제라는 틀 속에서 시장을 옥죄고 있다. 일각에서... 2007년에는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산업 발전법'이, 2008년에는 '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IPTV법)이 제정돼...
이런 수작은 지역에서 나오는데···‘공영 방송 MBC’에 16개 지역 MBC는...
지상파 및 케이블 TV를 포함한 기존 시청각 미디어 는 방송 법으로,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IPTV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으로 규율하는 현재의 이원화된 구조는 그 자체로도 한계가 있지만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방미통위,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법 정부안 논의 본격화…보도채널·크리에...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법은 방송 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IPTV법) 등에 나뉜 미디어 규율체계를 재편하는 통합 미디어 법안이다. 지상파와 유료 방송 뿐 아니라 OTT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 등을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제공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모두를 금지행위 적용 대상으로 하는 방송법과 달리,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은 제공사업자에 대해서만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콘텐츠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규제 근거가 미비함 - 콘텐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적절한 의무를 부과하고 방송법과 일관된 법 적용을 통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를 규제할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콘텐츠사업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콘텐츠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방송시장에서 콘텐츠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마다 그 내용이 상이하여 분쟁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음 - 이를 조정하기 위한 계약가이드라인, 부관조건, 약관심사 등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조정 효과가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콘텐츠의 공급을 강요하거나 무단으로 콘텐츠를 방송하는 행위를 추가함 - 유료방송시장에서 선계약 후공급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이용자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채널 구성의 다양성에 관한 이용자위원회의 의견제시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수용하도록 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조건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명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이용자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거나 요청에 따르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위원회의 자료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ᆞ답변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용자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취소ᆞ사업정지 사유를 확대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계열회사 간 합병은 기업집단의 규모가 동일하고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여 변경허가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 변경신고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명확히 규정하고 미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사업자와 같은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