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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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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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⑤ 지방세 , 국세 체납이 없을 것 나.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주택임대...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및 전세사기피해주택 범위 등은 취득세 편 참조 한편, 부칙에 따라 위 감면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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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은 지방세법 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축물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휴양... 이렇게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 재산세 ,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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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지방세법 시행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과세 기준일은 오는 6월 1일이며 부과 일은 7·9월이며 지방... 우대, 취득세 50% 감면, 조례를 통한 재산세 최대 100%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반 시설 우선 설치, 관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도입하여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을 방지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는 내용의 법안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시 증여로 간주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며,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 설치하는 매립시설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 차등세율 도입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시,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증여로 간주하고,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 시 취득세를 중과하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0.1%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규정은 사치?낭비적인 풍조를 억제하고 한정된 자원의 생산적 투자를 유도하고자 1973년에 도입되었음 - 농어촌 지역에서의 여행 및 레저 활동의 보편화, 인터넷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방식의 도입 등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농어촌 지역에 휴양?피서?전원생활용 주거시설을 보유하고자 하는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별장을 감면 제외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 시행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관련 사업시행의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규정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업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