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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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정현 의원, 범죄피해자 실태조사 매년 실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27일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조사를 정례화해 범죄피해자 에 대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조사 매년 실시 추진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법무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황운하 의원, '수사·기소 완전 분리' 후속 입법안 23건 대표 발의
인도법' ▲ ' 범죄피해자 보호법 ' ▲ '보안관찰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 '선원법'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부처별, 기관별로 분산된 지원 제도를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외국인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구조대상에 포함하며, 구조금 지급 및 관리 절차를 개선하고, 가해자의 재산 및 금융정보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고자 함.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도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구조대상에 포함하며,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을 신설하고,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와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한 가해자의 재산 관련 자료 제공 요청 등의 내용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범죄피해구조금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멸시효 완성에 예외를 두어 넓게 인정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비해 범죄피해구조금의 경우 그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있음 - 최근 판례에 있어서도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일반 법리의 예외를 인정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30%에 불과하고, 70%는 시설비나 인건비 등 간접지원으로 지출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아동피해자 중 성인이 되어서야 뒤늦게 학대 사실을 인지해 구조금을 제때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아동에 대해서는 구조금 신청 기한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구조금 지급 심사에서 집행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피해자가 구조금을 받을 때까지 치료 등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을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임 - 이에 범죄피해자 중 아동,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지원을 확대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24세 이하 청소년이 될 때까지는 구조금 신청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며, 구조금 집행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