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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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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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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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북가상융합 산업 혁신센터, 전북지역 가상융합 산업 서비스 확산 나서
이번 간담회는 ‘가상융합 산업 진흥법 ’ 시행에 따라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가 지정한 지역 가상융합 산업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북가상융합 산업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도내 가상융합 산업 서비스 확산 및 지자체 간...
전북가상융합 산업 혁신센터, 가상융합 산업 서비스 확산 나서…14개 시·군...
간담회는 '가상융합 산업 진흥법 ' 시행에 따라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가 지정한 지역 가상융합 산업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북가상융합 산업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도내 가상융합 산업 서비스 확산 및 지자체 간...
수산아이앤티, 생성형 AI 게이트웨이 'eSafe AI V3' GS인증 1등급 획득
GS인증은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확보 및 소프트웨어 업체의 판로지원을 위해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과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 고시에 따라 시험·평가해 소프트웨어의 기능성과 신뢰성, 효율성, 이식성, 유지보수성...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 접근권은 헌법 제18조에 명시된 통신의 자유와 제21조에 근거한 알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하여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권리임 - COVID) 시대에 언택트(Untact) 경제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정보격차 해소와 통신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보장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임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 보편적 역무 제공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보편적 역무 제공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의 통신 접근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과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임 -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관광산업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관광기본법이 관광 관련 법률의 지도법적인 위상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관광진흥법상의 일부 조항을 관광기본법으로 이동하여 현재 위기에 봉착한 관광산업의 지원과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관광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