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583대안반영폐기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1-03-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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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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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76상임위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개선하고, 특수법인 형태의 농협감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조합원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강화하고 준법감시인 자격 요건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전종덕의원 등 13인2026-04-21
2217360상임위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통제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독립적인 통합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ᆞ감독 권한을 확대하며, 정보공개 등을 통해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4인2026-03-11
2216773공포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 통제 강화와 조합 간 균형 확보 필요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조합의 경제사업 역할을 강화하며, 조합장 선출 방식을 일원화하고, 외부 회계감사 주기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2-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953대안반영폐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중앙회의 대표자인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하고자 함 - 중앙회 주요 업무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만희의원 등 11인2021-02-05
2105152대안반영폐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중앙회의 대표자인 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되 의결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하도록 변경하여 회원조합의 의사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도록 함 -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에 지원하는 조합상호지원자금과 이차보전자금에 대해서 매년 조성?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재갑의원 등 10인20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