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경영 악화 시 법정 계약해지권을 명문화하고 위약금 청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도 상한을 두어 부담을 통제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고의ᆞ중과실 등 예외 사유를 가맹본부가 입증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증가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온라인으로 가맹점 상품과 동일ᆞ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과 온라인 판매에 대한 협의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를 보완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실시 이후 비용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상세 내역을 열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광고·판촉행사 실시 여부 및 비용 부담 등은 가맹점사업자의 부담과 관련한 중요한 거래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운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려는 것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ᆞ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 -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구성ᆞ설립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등록 제도를 도입함 -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도록 함 -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ᆞ알선행위를 금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