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 찾은 서클 "새로운 돈, 낡은 철도 위에서 못 움직여"
최고전략 책임 자(CSO)는 23일 서울 역삼동 조선팰리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내에서... 단테 CSO는 “결국 국회가 어떤 법을 만들고 한국은행 이 지급결제 정책과 통화정책을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김자봉 은행법 학회장 "금융기본권, 제도 적 편향 고쳐 양극화 해소" [CEO초...
“금융기본권은 잘못된 제도 적 편향을 시정함으로써 합리적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지, 상대적 박탈감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자봉 은행법 학회장은 한국 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금융기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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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S코인] 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화 왜 멈췄나 — 안전성 막는 5개...
현재 다양한 실험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법 · 제도 적 승인과 상용화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 CBDC와의... 위해서는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1대1 상환 구조,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급결제제도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은행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안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가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자 함 -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결제제도의 운영ᆞ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내외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및 지급결제제도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연구 노력의무를 부과함 -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관리기준을 정하고 준수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험관리기준 위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음 -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또는 그 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감시할 수 있고 감시대상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긴급상황 발생 시 현장확인을 할 수 있음 - 한국은행은 자료제출요구, 위험관리기준 위반 시의 조사, 긴급상황 발생 시의 현장확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ᆞ방해 또는 기피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관리권한을 한국은행에 부여함으로써 지급결제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금융결제원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 -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융결제원을 설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가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자 함 -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결제제도의 운영ᆞ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내외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및 지급결제제도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연구 노력의무를 부과함 -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관리기준을 정하고 준수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험관리기준 위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음 -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또는 그 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감시할 수 있고 감시대상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긴급상황 발생 시 현장확인을 할 수 있음 - 한국은행은 자료제출요구, 위험관리기준 위반 시의 조사, 긴급상황 발생 시의 현장확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ᆞ방해 또는 기피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함에 따라 한국도 기준금리를 연 0.5%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여 개인채무자들의 이자비용 부담이 높아짐 - 한국은행 총재의 연내 기준금리 추가인상 시사로 인하여 개인채무자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경제위기 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