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동훈, DMZ 작전 일정 어떻게 알았나”…민주당 의혹 제기
현행 군사기밀 보호법 은 군사기밀을 그 내용이 누설됐을 때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Ⅰ급·Ⅱ급·Ⅲ급으로 구분하고, 내용과 가치에 따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군기 빠진 병장… 中 정보기관에 1700만원 받고 기밀 유출 결국 ‘실형...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인 B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57만7000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중국 인민해방군 정보국 요원과 공모해 2024년 6월부터...
국회 본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73건 안건 의결
대표발의) ▲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안(대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원안, 김병주의원 대표발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을 위법하게 탐지·수집하거나 이를 누설하는 사람에게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됨 - 방산기밀을 포함한 군사기밀 유출에 있어서 방산업체 등이 주도적으로 군사기밀을 위법하게 수집하거나 누설하는 경우가 발생함 - 이에 군사기밀을 위법하게 탐지·수집하거나 이를 누설한 경우 등에 대하여 그 행위자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등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공공기관의 비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비밀관리 제도의 개선(안 제12조 및 제13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비밀에서 자동해제 제도의 도입과 비밀의 공개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비밀관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간의 임무와 책임 구분을 분명히 하고, 각 기관 간의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국가정보원장은 비밀의 보호와 관련된 기본정책의 수립 등 기획업무와 비밀관리에 관한 교육 및 취약성 확인 등 비밀의 관리를 총괄하도록 하고, 관계 공공기관 간의 협의기구 및 자문기구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비밀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처벌조항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하여 탐지ᆞ수집ᆞ누설하는 죄에 대해 형량을 가중처벌하고 있음 - 군사기밀은 국가기밀로써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유출되었을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형량을 더욱 강화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음 - 군사기밀 보호법도 형량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을 불법적으로 탐지ᆞ수집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탐지ᆞ수집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벌하고 있음 -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는 형량을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미국ᆞ중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 형량이 지나치게 낮음 - 군사기밀보호법상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한 수집ᆞ탐지ᆞ누설 행위의 형량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