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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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황운하, 수사·기소 분리 후속입법 23건 발의
황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군사기밀 보호법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범죄인 인도법, 통신비밀 보호법 , 형법 등 23개 법률의...
황운하 의원, '수사·기소 완전 분리' 후속 입법안 23건 대표 발의
황운하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국제수형자이송법'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 ' 군사기밀 보호법 '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황운하 '수사·기소 완전 분리' 적용할 후속 법안 23건 대거 발의
우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국제수형자이송법·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군사기밀 보호법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을 위법하게 탐지·수집하거나 이를 누설하는 사람에게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됨 - 방산기밀을 포함한 군사기밀 유출에 있어서 방산업체 등이 주도적으로 군사기밀을 위법하게 수집하거나 누설하는 경우가 발생함 - 이에 군사기밀을 위법하게 탐지·수집하거나 이를 누설한 경우 등에 대하여 그 행위자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등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공공기관의 비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비밀관리 제도의 개선(안 제12조 및 제13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비밀에서 자동해제 제도의 도입과 비밀의 공개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비밀관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간의 임무와 책임 구분을 분명히 하고, 각 기관 간의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국가정보원장은 비밀의 보호와 관련된 기본정책의 수립 등 기획업무와 비밀관리에 관한 교육 및 취약성 확인 등 비밀의 관리를 총괄하도록 하고, 관계 공공기관 간의 협의기구 및 자문기구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비밀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처벌조항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하여 탐지ᆞ수집ᆞ누설하는 죄에 대해 형량을 가중처벌하고 있음 - 군사기밀은 국가기밀로써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유출되었을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형량을 더욱 강화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음 - 군사기밀 보호법도 형량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을 불법적으로 탐지ᆞ수집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탐지ᆞ수집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벌하고 있음 -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는 형량을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미국ᆞ중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 형량이 지나치게 낮음 - 군사기밀보호법상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한 수집ᆞ탐지ᆞ누설 행위의 형량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