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의 30%를 재원으로 하는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여 교통안전시설 설치,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등에 사용하는 것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가 필수적 선행 요건임 -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적시성 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임 - 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함 - 교통안전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으로 하고 출연금은 현행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범칙금 및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 교통안전기금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 경비, 교통안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교통안전교육 사업의 지원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본질적으로 교통안전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에 있어서도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는 징수된 과태료와 범칙금을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 등에 활용되는 부분이 적고, 따라서 정부의 단순한 재정확보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종래의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은 과태료와 범칙금에 관하여 별도의 특별회계를 두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왔으나 2006년 이후에는 실효되어 시행되지 않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특별회계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태료와 범칙금의 사용용도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태료와 범칙금은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ᆞ징수하는 것임 - 현재 징수된 과태료와 범칙금은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운용되고 있음 - 도로의 관리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개정함 -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가 필수적 선행 요건임 -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적시성 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임 - 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함 - 교통안전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으로 하고 출연금은 현행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범칙금 및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 교통안전기금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 경비, 교통안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교통안전교육 사업의 지원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