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568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1-03-24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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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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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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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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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174공포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 직원의 임용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3항을 인용하고 있음 - 최근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제4조제3항이 같은 조 제4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의 개정이 누락된 것을 바로잡아 명확한 법률 해석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경협의원 등 12인2022-06-28
2121770상임위 심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기존 사망자 중 미순직처리자에 대한 진상규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기간을 3년 연장하고, 새롭게 임명된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함
안규백의원 등 10인2023-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