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565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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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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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때 주민 의견 청취 법률안 국회 통과
기반시설 이 인근 주민들이 동의하기 힘든 용도로 허가 될 경우 주민과 분쟁이 발생하는 등 마찰을 빚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해당 조항은 법 공포 후 6개 월이 경과하면 시행되고, 사용 료 면제 조항은 국유재산특례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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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1인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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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ᆞ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설립되는 국립농업박물관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ᆞ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김영진의원 등 12인20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