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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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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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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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 정부, 조총련 '북한 주민' 간주 조항 삭제 추진… 규정 변화의 이유...
통일부는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법률 의 현재 규정 에 따르면, 조총련은 북한의 주민으로 간주되어 우리 국민이 조총련 인사와 접촉하려면...
北 '대남공작' 정찰정보총국 강화
삭제한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교류협력 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협력 사업 을 하려면 북한주민접촉 신고 제도 규정 대로 신고서를 미리 통일부에 제출해야 한다. 법이 개정될...
“조총련 인사 접촉 자유롭게”…통일부 남북교류협력 법 개정안 처리 지...
통일부 조총련을 북한 주민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삭제한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교류협력 법)...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 조총련 인사를 만나거나 협력 사업 을 벌이려면 북한주민 접촉 신고제도의 규정 대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의 남북 주민 간 상호 교류와 협력 촉진 시책 수립 및 재원 확보 책무를 명시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과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개정안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할 때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법에, 전단지 등의 물품 살포 행위도 포함되도록 하고 USB 등의 내용물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방송 분야의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협력사업의 정의에 방송 분야를 추가하여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방송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구성에 기금 관련 전문가로서 기획재정부 차관과 민간위원 중 경제학 교수 1인만이 포함되어 있어 기금을 심의하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 기금 전문가 비율이 다소 낮다는 문제점이 있음 -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구성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명시하여 협의회의 기금심의 관련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ᆞ조정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ᆞ관리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해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두고 있음 - 위원장을 비롯 정부위원으로 임명된 12명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들의 회의 참석률이 저조하고, 대부분 서면회의로 대체되는 것은 물론 회의내용조차 공개되지 않아 부실하고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협의회의 협의 과정 및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해 국회의 예산 및 결산 심의권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