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양산시 고액 ·상습체납자와 전쟁 선포 '성과'
추적 징수 TF팀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 한다' 신념으로 고액 체납자 및 상습( 악덕 ) 체납자 중심으로... 추적 징수 TF팀은 지방세 징수 의 최고의 행정제재인 감치(납부할 때까지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교도소에 30일...
양산시, 고액 ·상습체납자와 전쟁 선포…'가시적 성과 창출'
추적 징수 TF팀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 한다'는 신념으로 고액 체납자 및 상습( 악덕 ) 체납자 중심으로... 추적 징수 TF팀은 지방세 징수 의 최고의 행정제재인 감치(납부할 때까지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교도소에 30일...
양산시, 고액 ·상습체납자와 전쟁 선포 ‘성과’
추적 징수 TF팀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 한다’ 신념으로 고액 체납자 및 상습( 악덕 ) 체납자... 추적 징수 TF팀은 지방세 징수 의 최고의 행정제재인 감치(납부할 때까지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교도소에 30일 이내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인공지능 활용을 통해 지방세 체납 관리 및 징수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와 매각 절차를 새로 마련하고,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공매공고를 다시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를 발신주의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것에 맞추어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일함 - 지방세 체납액이 전국에 분산된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체납된 지방세 등을 합산하여 출국금지 요청, 체납ᆞ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세조합에서 명단공개, 출국금지, 압류재산 공매 등 체납 관련 업무를 전국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하도록 함 -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함 - 징수유예의 종류, 요건 및 절차를 명확화함 - 고액ᆞ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지방세 체납자 입국 시 고가의 휴대품이나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 위탁 근거를 마련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ᆞ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음 - 예외사유 중 ‘체납액의 30%이상 납부한 경우’는 체납잔액과 상관없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이를 악용해 공개제도를 회피ᆞ우회할 수 있게 되어 납부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체납잔액 상한을 10억원으로 규정하여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는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