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구 청소년 센터 소속 청소년 운영위원회 '시밀레', '2026 우수 청소년 운...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 청소년활동 진흥법 '에 따라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자치기구다.... 최근에는 청소년 의 구정 참여를 확대하고자 관내 이화여고 및 장충고 학생 640명을 대상으로 정책 캠프를...
서울 중구 청소년 센터 청소년 운영위원회 ‘시밀레’, 우수 청소년 운영위...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 청소년활동 진흥법 '에 따라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자치기구다.... 통해 예약 후 이용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교육 정책 과 교육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 청소년 운영위 '시밀레', 전국 최우수…장관상 수상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에 따라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에 설치되는 청소년 자치기구다.... 청소년 들이 자신들을 위한 공간과 이용 방식을 직접 제안하고 이를 실제 정책 과 시설 운영에 연결했다. 기관장과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을 청소년센터로 하고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을 수련시설로 청소년시설 유형을 개편하고자 함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시ᆞ도마다 설치된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청소년활동 진흥 및 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하고자 함 - 국립시설의 체계적인 시설 건립 및 운영을 위해 건립심사 제도를 보완하고 시설별 운영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중앙정부 정책의 전달체계로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기능을 정비하고 진흥원 직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의 범죄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함 - 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주체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함 -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심의 시 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의 참여를 의무화함 - 청소년수련지구 지정 시 주민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청소년수련지구 지정과 관련한 제도를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이 청소년 주도성으로 전환됨에 따라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참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을 전부개정하여 청소년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 -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이 청소년 주도성으로 전환됨에 따라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참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을 전부개정하여 청소년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 -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