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천시민 ' 언론 피해 구제 ' 왜 수원까지 가야 하나
조용주 변호사는 1984년에 제정된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7조 제3항에 명시된 중재 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 구성 규정에 막혀 제주에도 있는 언론중재 위가 없는 것이 시대 흐름에 법률 이 따라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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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칼럼] 정보통신망법 개정 – 혐오표현, 가짜뉴스 규제 (3)
또는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4...
![[8·17 전대] 정청래,"핵심층 이탈, 李지지율 10%p 올릴 것…金·宋공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39912_561338_2254_v150.jpg&w=3840&q=75)
[8·17 전대] 정청래,"핵심층 이탈, 李지지율 10%p 올릴 것…金·宋공통...
방송3법,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과시켰지만 동일 분량 동일 지면의 정정보도를 의무화 하는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등 언론 개혁도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 메가특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젊은 배우의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포털뉴스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포털과 언론사가 정정보도 청구 및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상이 된 경우 상호 통보를 의무화하고 피해자가 조정 신청 시 정보삭제 요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형태의 정정보도 청구와 조정 기일 축소를 통해 언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보호를 확대하는 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언론피해 구제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언론사 등이 원 보도의 크기 및 분량으로 정정보도를 하도록 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정보도ᆞ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음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언론사등의 허위보도 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정보도문을 보다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일반사람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완하고, 정정보도등의 효과를 제고하며, 허위ᆞ조작보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여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