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누리호 발사·제2 우주 센터…10월, 고흥 우주 산업 '분수령'
최근 개정된 우주개발 진흥법 에는 동일 발사장에서 같은 제원의 발사체를 일정 기간 반복 발사할 경우 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 발사 수요가 늘 경우 고흥의 발사 인프라 활용도도 커질 수...
'누리호 5호기' 발사허가 의결···발사 준비 본격화
우주개발 진흥실무위원회는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6조 및 제6조의2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로 우주 항공청장이 위원장을 맡아 국가 우주 위원회의 업무를 사전 검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오태석 우주 항공청장은...
누리호 5호기 발사허가 심사 의결…위성 15기 싣는다
우주개발 진흥실무위원회는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우주 항공청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국가 우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국가 우주개발 관련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제도를 개선하여, 동일 발사체로 동일 발사장에서 반복 발사 시 일괄 허가에 해당하는 발사면허 발급이 가능하게 하고, 국방부장관도 발사허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세제지원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우주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이 발의됨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우주개발은 범부처에 걸친 논의와 의사결정이 필요한 분야로 보다 효율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주 관련 정책의 추진 체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참여위원을 확대하며, 부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두어 위원회에서 심의ᆞ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함 - 우주산업클러스터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 -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에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우주항공청장을 추가함 - 우주항공청장을 간사위원으로 함 -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ᆞ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고, 위원회는 위원 2인 이상 또는 부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과 그 지원시설의 기능 특화ᆞ강화 및 집적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목적 우주개발사업의 추진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됨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개발은 범부처에 걸친 논의와 의사결정이 필요한 분야로 보다 효율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위원장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우주개발 정책은 여러 부처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으므로 위원회 산하의 별도의 전담기관을 통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핵심기술 확보 및 민군협력에 관한 사항, 우주자원 개발 및 확보에 관한 사항,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의 관측과 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 수를 2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 -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