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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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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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물로 밝혀진 법전 '대명률'...사상 첫 보물 지정 취소
뒤, 보물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집안에서 상속받은 유물'이라며 허위 서류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A씨는 문화재보호법 (현행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위반 혐의로 재판에...
장물로 드러난 보물 ‘대명률’…사상 첫 지정 취소
국보 와 보물 을 비롯한 국가지정 문화유산 이 지정 취소되는 것은 ‘대명률’이 처음이다. 국가 유산 청은... A씨는 문화재보호법 (현행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조선 형법 근간 '대명률', 장물로 밝혀져 보물 지정 취소
국가 유산 청은 이날 정부 관보를 통해 대명률 보물 지정 관련 행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국보 · 보물 등... 보물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문화재보호법 (현행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행위 완료 후 허가관청에 보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문화유산 훼손 방지 및 적시 대응을 위한 법안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등 긴급재난상황 발생 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를 '선조치 후승인' 방식으로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문화유산법」 개정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등 재해·재난 발생 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제적 조치 후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가 국외 전시 외에 조사ᆞ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국외반출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문화재 국외반출 경로를 확대함 -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일반동산문화재가 국외 전시 외에 조사ᆞ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가능하도록 개정하되, 수출의 경우 문화재 보호시설을 갖춘 박물관 및 공공연구기관 등으로 대상기관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여 문화재 보호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 관리와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반면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국민의 정당한 요구와 문화재 보호의 당위성을 함께 충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함 - 대통령령 및 지자체 조례로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고,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해 감면된 금액만큼을 국가가 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