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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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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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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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지자체 중심 자살예방 체계 전환…미동의 자살시도자 지원법 추진
학생· 청소년 , 범죄피해자, 특수직군, 유족 등 대상별 특성과 위험경로에 맞춰 예방과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Integrated Care(맞춤·통합형 자살예방 정책 ) 단계도 마련됐다. 학생· 청소년 대책의 경우 경쟁·주입식 교육을...
2026년 카타르 보건의료산업 정보
14% 조기 진단 솔루션, 재활·교육 보조기기 피부·영양 고온·강한 자외선·실내외 온도차 청소년 ...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에 따라 2020년부터 기술...
![[ 청소년 뉴스] 피플에듀, 여송사회 복지 재단과 청소년 AI윤리교육 15개 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155024_123039_114.png&w=3840&q=75)
[ 청소년 뉴스] 피플에듀, 여송사회 복지 재단과 청소년 AI윤리교육 15개 기...
' 청소년 뉴스'는 청소년 의 삶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과 사회 이슈를 전하기 위해 기획된 코너다....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성평등가족부가 청소년 안전망의 필수연계기관을 확대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포함하고, 학교 밖 청소년, 보호종료아동 및 장애인 청소년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며,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에게 다가가는 청소년복지 구현을 위한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위에 다문화가족 외 재한외국인 청소년 및 북한배경청소년 등을 포함하고,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이 청소년 주도성으로 전환됨에 따라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참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을 전부개정하여 청소년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 -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이 청소년 주도성으로 전환됨에 따라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참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을 전부개정하여 청소년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 -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