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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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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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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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리오늘] 2026년 동두천중학교 학생자치축제 '제3회 DDCM 썸머 페스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90364_974659_3147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2026년 동두천중학교 학생자치축제 '제3회 DDCM 썸머 페스티...
시는 시민의 일상과 맞닿은 다양한 정책 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 발표된 주요 소식을 한데 모았다.... 동두천시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는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제10조에 따라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들을...
성평등가족부, 폭염 속 청소년 쉼터 안전점검…시설 개선에 5억원 지원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는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정 밖 청소년 의 발생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정책 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 의 가정·사회 복귀를...
[남북통합] 통일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
일반 학생과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이 함께 지역의 분단 유산을 조사하고, 북한 주민의 삶과 인권을 주제로 공동 발표를 하며, 통일 이후 발생할 주거·교육· 복지 ·문화 갈등의 해결책을 설계하게 하는 방식이다. 교사에게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포함하고, 학교 밖 청소년, 보호종료아동 및 장애인 청소년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며,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에게 다가가는 청소년복지 구현을 위한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위에 다문화가족 외 재한외국인 청소년 및 북한배경청소년 등을 포함하고,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이 청소년 주도성으로 전환됨에 따라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참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을 전부개정하여 청소년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 -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이 청소년 주도성으로 전환됨에 따라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참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을 전부개정하여 청소년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 -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